포괄수가제로 야기된 의료계의 변화

지금 의료계는 난리다. 의사회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 이번에도 CT, MRI, PET 의료보험 수가를 10-24% 인하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반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대불금 재원을 강제 징수한다. 이 정부 초기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있어야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나름 기대를 하기도 하였으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똑같이 싼값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공공재로 받아들이는 기존의 태도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 나라 의료는 공공 의료 부문이 취약하고 대부분을 민간의료가 담당한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민간의료에 비교가 되지 못한다.

필자가 학생 때, 강화도 건강보험 청구액을 조사 하였을 때 민간의원 한곳의 청구액이 9 군데의 보건소의 진료보다도 많았다고 기억된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모든 병의원을 국유화하고 월급제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 근로시간, 휴가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은 누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사 노조가 생긴다고 한다. 의사는 전문가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던 기존의 자존심을 버리게 된 것이다.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도, 실력이 부족해서 응급환자를 맡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제대로 존중을 못 받는데 차라리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도 찾겠다는 것이다.

의원은 대부분 의사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개설을 한다. 서비스와 질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진료해야 하고 예기치 않은 의료 사고에는 자본주의 식으로 즉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의료체계가 지속도 발전도 될 수 없다. 의료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이 미달인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수가가 낮고 높아질 가능성도 없으니 안하는 것이다. 의과의사의 자부심으로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이미 예전에 지났다.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의 외과 의사들이 은퇴시기가 오면 그 때 걱정할려나 보다 한다.

의사협회가 이번 수가협상기구에서 탈퇴 한 것은 정부 소비자 단체가 2/3를 구성하는 곳에서 가격협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수가인상 1%, 금년2% 이며 물가와 비슷하게 오른 적이 언제인지 기억에 없다. 병원 의원은 특진비, 비급여 등으로 보전하며 파행적으로 가는 것을 의사들의 부도덕성으로 몰고 가면 답이 없다. 의원에서 약과 재료를 싸게 구입 것이 경영개선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범죄가 되는 것은 공정위 기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준이다.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담세율도 높고 고용 효과도 크지만, 지원은 없이 규제만 계속 많아지고 있다. 사전 지도는 안하고 사후 환수조치를 해서 보험 공단이 조직 폭력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의료제도의 중심에는 환자,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대부분 자존심이 강하고 돈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한다.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아져서 외국에서 의료기술을 배우러 오는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졌고, 국제학회 유치도 많아졌다. 관광 수입으로도 연결된다. 의료를 미래의 산업으로 육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에서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수술이나 교육을 받으러 오게 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를 억지로 규격화, 저가화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박희붕/박희붕외과 프리미어검진센터 대표원장